복지/지원정책종료2026-10-06

보건복지부, AI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복지 서비스 혁신 추진

12분 읽기

AI가 24시간 돌봐준다는 말, 지금 가능한 서비스일까요?

혼자 사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거나, 요양시설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AI가 생활·건강·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고, AI 복지상담과 행정 자동화를 확대해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24시간 AI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추진 일정, 주요 서비스, 이용자가 알아둘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정책명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 기관보건복지부
발표일2026년 10월 6일
정책 목표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
주요 전략스마트 돌봄, AI 복지행정,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2027년400가구·12개 시설 모델 개발·실증 계획
2028년부터공공 돌봄 중심 단계적 확산 계획
2029년AI 복지서비스 원클릭 신청 연계 목표
2030년 이후가정용 자율추종 돌봄로봇 등 적용 계획
신청 가능 여부이 로드맵 자체의 일반 국민 신청 절차는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음

왜 AI 돌봄이 필요한가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돌봄을 담당할 인력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전망을 인용해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9만 명은 미래 전망치이며 현재 부족 인원이 아닙니다.

정부는 AI가 돌봄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관찰과 반복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돌봄 종사자가 대면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은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집에서도 AI가 안전·건강 상태를 살피는 돌봄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 외에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방식은 움직임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호출이 발생해야 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델은 평소 생활패턴, 건강 상태, AI와의 대화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더 일찍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추진하는 스마트 홈 모델
방문 돌봄 시간 외 공백 발생 가능방문 외 시간에도 AI 기반 상태 관찰
일부 시스템은 최대 6시간 움직임 미감지 후 위기 확인생활·건강정보 종합 분석으로 이상징후 조기 감지
개별 감지 정보 중심안전·건강·정서 정보 연계
위기 확인 후 별도 대응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 추진

‘최대 6시간’은 발표문에서 설명한 기존 방식의 예시입니다. 모든 기존 돌봄서비스가 6시간마다 확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4시간 AI 상태 관찰은 24시간 사람이 상주하거나 즉시 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마트 시설

스마트 시설은 AI와 IoT 센서, 돌봄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 종사자의 반복 업무와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모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야간 2시간 간격의 안전·수면·배변 확인 사례와 대비해, 스마트 기저귀·낙상센서·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구분기존 운영 사례추진 모델
야간 상태 확인종사자의 주기적 순회센서 기반 상태 모니터링
배변 상태직접 확인스마트 기저귀 활용
낙상 위험순회·관찰 중심낙상·움직임 감지센서 활용
종사자 역할반복 점검 업무 부담대면 돌봄에 더 집중

2시간 간격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기존 운영 사례입니다. 모든 시설의 법정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시기추진 계획
2027년스마트 홈 400가구·스마트 시설 12개소 모델 개발·실증
2027년부터생성형 AI 복지상담, 경제 위기가구 정밀 발굴
2027~2029년AI·IoT 돌봄기술 연구개발
2027년부터복지·돌봄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2028년부터검증된 스마트 돌봄 모델의 공공 돌봄 중심 확산
2028년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 50% 이상 AI 자동화 목표
2028~2030년피지컬 AI·돌봄로봇 연구개발 확대
2029년복지서비스 원클릭 신청 연계, 복합 위기 발굴 확대
2030년 이후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등 적용 계획

일정은 정부 추진 목표입니다. 2027년 실증 규모는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규모가 아닙니다.

AI 복지상담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국민의 일상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능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부모님이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설명하면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시는 기능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서비스 화면이나 확정된 상담 기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9년에는 추천에서 원클릭 신청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자동지급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복지급여가 AI로 자동 신청·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는 AI

정부는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더 정밀하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경제 위기가구 발굴모형을 개선하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발굴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에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AI가 감지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AI의 위험 예측이 곧바로 법적 판단이나 지원 대상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2028년까지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 업무입니다. 돌봄 현장의 수기 기록, 물품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등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에 AI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0%는 행정업무 자동화 목표이며 공무원 인력 50% 감축 계획이 아닙니다. AI가 최종적인 복지 판단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란?

정부는 공공·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합니다.

2027년부터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며, 개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모든 기관에 제공되거나 동의 없이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돌봄에서 사람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

이번 로드맵은 기술 도입과 함께 다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추진 계획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두 제정·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
  • 이용자 권리 보호
  •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과 감독
  • 설명 요구 등을 포함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 데이터 품질과 AI 성능·오류 점검
  • 돌봄 종사자·복지공무원 AI 교육
  •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지금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 로드맵 발표문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홈 신청 사이트, 접수 기간, 비용, 지역별 모집 명단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로드맵만으로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부가 공고한 공식 신청 요건이 아니라 확인 질문입니다.

  1. 거주 지역에 실제 운영 중인 공공 돌봄서비스가 있는지
  2. 향후 AI 스마트 홈 실증사업 대상 지역이 공고되는지
  3. 부모님의 건강·안전 상태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4. AI 기기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5. AI가 이상징후를 감지했을 때 실제 대응 주체와 절차가 무엇인지

주의사항

① 이번 발표는 정책 로드맵이며 전국 시행 완료 발표가 아닙니다.

② 2027년 400가구·12개 시설은 실증 계획이지 현재 이용 규모가 아닙니다.

③ 24시간 AI 모니터링이 24시간 대면 돌봄이나 긴급출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④ AI 복지상담·원클릭 신청·자동지급은 각각 추진 일정이 다릅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와 사람의 감독 체계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호자 확인 체크리스트

  • □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을 구분했다
  • □ 거주 지역의 실제 돌봄서비스를 확인했다
  • □ 부모님의 건강·안전·정서적 필요를 정리했다
  • □ AI 모니터링과 사람의 직접 돌봄 차이를 이해했다
  • □ 이상징후 발생 시 대응 주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 □ 정부의 후속 실증사업 공고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식 자료

자료명: 「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더 쉽게 누리는 복지, 사람에 집중하는 돌봄 만든다」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044-202-3241

확인되지 않은 신청 사이트·실증사업 모집 링크·다운로드 주소는 이번 발표문에 없습니다.

FAQ

AI가 부모님을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책 로드맵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24시간 AI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 홈은 어떤 방식으로 이상징후를 감지하나요?

평소 생활패턴, 건강 상태, AI와의 대화 등 여러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24시간 사람 상주나 즉시 출동 보장은 아닙니다.

2027년 400가구·12개 시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발표문은 2027년 모델 개발·실증 계획으로 안내합니다. 일반 신청 절차, 모집 지역, 접수 기간은 이번 발표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I 돌봄서비스는 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발표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가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 시설에 AI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AI가 반복 업무를 보조해 종사자가 대면 돌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계획이 아니라 조력자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AI로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고 신청하는 기능은 언제 도입되나요?

생성형 AI 복지상담은 2027년부터, 원클릭 신청 연계는 2029년 목표입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자동지급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급여가 AI로 자동 신청·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나요?

아닙니다. 202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며 개인 동의를 바탕으로 조회·관리·활용하도록 안내됩니다. 동의 없이 모든 기관에 자동 제공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AI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번 로드맵 발표문에는 일반 국민 신청 사이트, 접수 기간, 비용, 지역별 모집 명단이 없습니다. 거주 지역의 기존 공공 돌봄과 이후 실증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후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044-202-3241입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책 분야
복지/지원정책종료
발행일
2026-10-06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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