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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1. 2026 부모급여·아동수당 지급액·연령·신청방법 총정리
  2.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계산·부부 감액 총정리
  3.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4.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대상·조건·급여 안내
  5.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3일~11월 23일
  6.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관련 정책 12건

복지/지원정책변경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대상·조건·급여 안내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 허용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반 활동지원급여 종료나 자동 자격 인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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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예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3일~1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소 후 건강 변화 시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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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건복지부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AI가 가져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AI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혁신과 그 확산 방안을 국제사회 리더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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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정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AI 과의존 예방 대책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정신건강 목적 이용 시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민 설문조사 결과 AI 이용 중 정부의 역할 필요성과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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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정책
보건복지부

10월부터 희귀·소외암 신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희귀 및 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그리고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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