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한눈에 보기

•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유망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 약가 우대·연구개발 가점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 ✓- 기존 단일 혁신형 제약기업 체계에서 블록버스터 창출용 '선도형'과 바이오벤처 육성 '도약형'으로 이원화 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 18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논의로 시작되었던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은 약가 우대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신약 개발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한 것이다.
• ✓이번 개편으로 선도형·도약형 기업별 특성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 기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던 지원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편된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심사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65점 미만인 경우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다만,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또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 의견 제출방법 >
• ✓○ 기한
• ✓-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 전화 : (044) 202 – 2641, 296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