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한눈에 보기

장기간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오랫동안 채권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무엇인지, 예외는 언제 적용되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장기 연체채무자
• ✔ 금융회사 이용자
• ✔ 소멸시효 제도가 궁금한 분
• ✔ 금융 소비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꿉니다.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그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채권 포기는 차주가 상환하는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시효 연장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한 기준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따라서 소멸시효가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지키는지 점검·보고합니다.

대손상각을 신청할 때는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이후 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합니다. 금융회사는 매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합니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시행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은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예시는,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보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면 시효가 오기 전에 중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

아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정

꼭 알아두세요

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됩니다.

② 예외 사유는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 채무조정 이행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③ 대손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인정입니다.

④ 채권 매각 시 시효완성 의무 승계, 양수인 점검 등 금융회사 관리가 강화됩니다.

⑤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연체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안내합니다.

체크리스트

• □ 적용 대상 확인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 저축은행·여전사 등 3천만원 이하)
• □ 제도 변경 내용 확인 (원칙적 시효 완성)
• □ 예외 사유 확인
• □ 시행 시기 확인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공식 자료

대상 금액·예외 사유·적용 시기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