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정책변경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대상·조건·급여 안내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 허용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반 활동지원급여 종료나 자동 자격 인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