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변경국토교통부2026-10-09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월 13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