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예고보건복지부2026-10-17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3일~11월 23일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소 후 건강 변화 시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