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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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소 후 건강 변화 시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식사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식사재료비 투명성 강화, 맞춤형 영양관리, 위생 관리 개선,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